한국전자인증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 인증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③ 제5조 2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① 가입신청과 신원확인이 끝난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전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가입신청자가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
④ 7조 3항의 경우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①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①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단체/개인사업자(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전자조달/민원업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민원업무
2. 법인/단체/개인사업자(용도제한용):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3. 개인(범용):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민원업무
4. 개인(용도제한용):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정부 민원업무, 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5. 서버(범용):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본 약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
6.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14조 1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 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관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
6.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1.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한다.
⑤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증서비스는 정지된다.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경과실에 의하여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한국전자인증이 가입한 보험의 배상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쟁,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대행기관 외부의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의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3.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① 한국전자인증 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본 약관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 규정을 따르며, 종전의 약관 규정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